1. 크립토 자산 분류 체계 정립
SEC는 암호자산을 크게 다음처럼 구분:
❌ 증권이 아닌 경우
🔤 🟢 디지털 상품 (commodity)
🔤 🟢 디지털 수집품 (NFT 등)
🔤 🟢 디지털 도구/유틸리티 토큰
🔤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 ➡️ 이들은 증권 규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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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 🟢 투자 기대(수익 기대)가 핵심인 토큰
🔤 🟢 특정 팀/주체의 노력에 의존하는 구조
🔤 ➡️ 기존 Howey Test 기준 유지
📌 2. “디지털 상품 vs 증권” 기준 핵심
🟢 핵심 판단 기준
🔤 🟢 탈중앙화 여부
🔤 🟢 네트워크가 이미 작동하는지
🔤 🟢 수익이 팀 노력 vs 시장 수요인지
🔤 ➡️ 완전히 작동하는 네트워크 기반 토큰은
🔤 🔤 상품(commodity)으로 보는 방향
📌 3. 추가로 명확해진 것들
🟢 정리된 항목들
🔤 🟢 에어드랍 (Airdrop)
🔤 🟢 스테이킹 / 프로토콜 수익
🔤 🟢 마이닝 / 검증 보상
🔤 ➡️ 대체로 증권이 아님.
🟢 비증권 에어드랍
🔤 🟢 그냥 지갑에 무상 배포
🔤 🟢 과거 활동에 대한 사후 보상
🔤 🟢 에어드랍 발표 전에 이미
🔤 🔤 형성된 이용 이력 기준
🔤 🟢 추가 행동 요구 없이 자동 배포
🟢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에어드랍
🔤 🟢 소셜 미디어 팔로우
🔤 🟢 리트윗/리포스트
🔤 🟢 프로젝트 관련 글 작성
🔤 🟢 다른 사람 추천
🔤 🟢 버그 수정
🔤 🟢 특정 자산 구매
🔤 🟢 특정 상품/서비스 구매
🔤 🟢 특정 작업 수행
🔤 ➡️ 이건 서비스 제공의 댓가로
🔤 🔤 받는 구조라서 이번 해석 대상에서
🔤 🔤 벗어남
원문 및 사진출처 : Coin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