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투자수익 배분 ‘프로젝트별’ 요구…韓 위험부담 커져

한미가 지난해 11월 서명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고 이 SPV가 모든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수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다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던 정부의 당초 구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대미 투자 원금에 대한 이자율 설정을 두고도 양국 간에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OU에 따르면 상환 이자율은 2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자율 수준을 두고도 한미가 간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