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일을 그 부근에 목격한 것 같아서 검토해보고 최근 트위터에서도 여러 사례들이 알가왈부되면서 DM으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단순 트위터에서 몇명이 모여서 이 코인이 오른다 내린다 정도는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밈코인이나 런치패드에서 특정 코인을 찍고, 해당 코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FDV등을 제시하면서 선동하는 경우 나중에 희생자가 생기면 이전 사기죄로 처벌되던 프로세스보다는 단축되며 처벌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첫번째 사례를 만들기 위해 꽤 빠르게 진행된 느낌이 없지않아있음.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