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피해 테라 루나 사태…권도형, 한국 송환 시 처벌 수위는?

현재까지 금융 범죄 사건에서 확정된 최고 형량은 1조 원대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현 씨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40년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복역한 후 한국에서 다시 재판받을 경우 선고형은 애초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한국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에게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얼마나 포함할지는 담당 재판부 재량이라 한국에서 재판을 다시 받더라도 얼마의 형이 선고될지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