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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적 금융 ISA 납입한도 이월 폐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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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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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정부가 세제개편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생산적 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기간 제한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

정부안은 납입한도 이월을 없애고 계약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는데,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옴

수정되면 기존처럼 납입한도를 이월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됨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

입법예고는 20일까지고, 정부는 수정안을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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