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동결·소각기능 의무

동결, 소각 기능 의무화 핵심

•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경우 즉시 동결·소각할 수 있도록 발행 시 기능을 내재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 대중화, 결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자금세탁 위험이 더 크다는 판단에 기반

발행업자에 부과되는 AML 의무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특금법상 금융회사 수준의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 개인지갑·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위험기반 접근(RBA)으로 더 엄격한 대응조치 의무가 부과

탈중앙화와는 정반대인데 개인지갑은 풀어주고 거래소는 막아야지 일단 전부 막으려고 하네

발행된 코인을 삭제 및 동결가능하면 누가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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