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2018)
• 배당금 1,000원 대신 자사주 1,000주 오입력
•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유령주식’이 직원 계좌에 입고
• 일부 직원 매도 → 주가 급락
• 이후 영업정지·임원 징계·형사처벌로 이어짐
빗썸(2026)
• 이벤트 보상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BTC 62만 개가 고객 계정에 표시
• 일부 물량 매도 발생
• 거래소 보유 자산으로 부족분 보전 중
• 내부 통제·자산 검증 체계에 대한 의문 제기
✍️삼성증권은 직원에 의한 고의적 매도가 인정된 반면, 빗썸은 일반 고객 대상 사고이며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하네요.
일부에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사 책임에 한정된 이야기로 보이며, 민사상으로는 결국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