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기금을 실제로 만들겠다는 건지, 수익을 강제로 내놓으라는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단순 민간 플랫폼이 아닌 준금융기관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익 구조와 책임 영역에 조금씩 개입하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 기사원문
1️⃣ 당국이 뭘 고민 중이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 시장은 상위 1~2곳이 90% 이상 독식
• 수수료 구조는 거래소 마음대로
• 책임은 민간 플랫폼 수준
2️⃣ ‘공동 기금’이 뭐냐
거래소 수익 일부를 모아 공동 기금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로,
• 디지털자산 스타트업 지원
• 피해자 법률 구제
• 생태계 조성 같은 사회적 목적
→ 당국이 제시한 ‘사회적 책임’ 명분
3️⃣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 법인 투자 허용 (상장사·전문투자법인 등 약 3,500곳 유입 가능)
✍️당국이 거래소를 ‘준금융기관’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