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1️⃣ 가상자산 상속·증여 조사 강화
•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추가
• 세무당국의 질문·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도 포함
•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회·조사분부터 적용
• 상속·증여 과정에서 코인 보유 내역 확인 강화
2️⃣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예정
• 이번 개편안에 추가 유예안 없음
• 가상자산 양도차익 22% 분리과세 예정
•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부터 시행
3️⃣ 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특례 자동 적용
• 기존에는 별도 신청 필요
• 2027년부터 신청 없이 1세대 1주택 특례 자동 적용
4️⃣ 인구감소지역·지방 미분양주택 혜택
• 인구감소지역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
5️⃣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지
• 국내 거주자만 적용
• 비거주자는 2027년부터 비과세 제외
6️⃣ 공공주택 현물보상분양권 특례
•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7️⃣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강화
• 해외 IPO 추진 주식도 국내 상장 추진 주식과 동일하게 평가
• 공모가격과 기존 평가액 중 높은 금액 적용
• 상속·증여세 평가액이 높아질 가능성
8️⃣ 퇴직자 직원 할인 비과세
• 시가의 20%까지
• 연 240만 원 한도
• 직접 사용 목적 구매만 인정
•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
💡 크립토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
✅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시행 예정(2027년)
✅ 거래소가 금융재산 조회 대상에 포함돼 상속·증여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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