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중…
연결 중…
전체 보기
Baro
Telegram · @BaroView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여러 글이 있는데...

게시
2026.03.31 16:56
조회
139
포워드
2
이미지
5장
Baro@BaroView

일단 재미있는건 헌법사상 발동된건 한차례 뿐이고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유일함

그리고 사실 상 실행하기 어려워보이는데 찾다보니 대통령 이양반 코로나때도 긴급재정명령써야된다고 언급했었던;;;

조회139포워드2텔레그램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