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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입장에서는 두손들고 환영할만한 법안이네요.
- 저도 최대한 뭐 추천할때마다 해당 코인, 해당 포지션 얼마나 잡고있는지 적어야겠네요
📜 요약
- 본인이 받은 대가와 보유 중인 금융투자상품·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 입법 취지는 투자 정보의 투명성 확보와 이해상충(자기 물건 떠넘기기)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
👍 장점
- 이해상충(자기 물건 팔기) 노출
- 정보 비대칭 완화 및 투자자 보호
- 시장 신뢰도 제고
👎 단점
- 표현의 자유·정보 제공 위축 가능성
- 프라이버시 침해 및 과잉 규제 논란
- 편법·우회 구조 증가 가능성 (보유자와 추천자를 분리)
- 감독·집행 비용 증가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4964?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