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보다가 읽은, 봉크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다룬 글.
호옥시나 법리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 참고삼아 읽어보시면 될거같내요..
시장조작이나 상품사기로 밀고 가기도 어렵고, 전통적 의미대로의 '해킹'이라 보기도 어렵고, 남는건 역시 형사상 wire fraud 같은 혐의를 주장하는걸텐데, 이 글은 wire fraud가 맞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 두가지 측면을 검토해본 글입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비슷한 선례는 많되, 판례는 많지 않은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