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정때나 50년대에 저품질 주택을 싸게싸게 공급하던 것처럼, 한국이 유래없이 고성장을 기록하던 시절에는 서민형 대량공급 주택들을 민간에 싸게싸게 불하해줬는데... 사실 절반쯤은 복지가 섞인거였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느냐 //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넘어가고, 가치상승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이 되어 처음엔 시영이나 주공으로 시작했다 해도, 그 이후 상승분을 개인이 고스란히 먹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서울만큼 부동산난이 극심한 다른 나라, 싱가폴이나 홍콩등의 예를 찾아보더라도 재개발을 공공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과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초과이득을 나라가 공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