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바로 25년 코인관련 판결 10선.
400여건이 넘는 판결 중에서 유의미한걸 10개 골라서 작성했다고 해요. 글을 작성해준 분은 남부지검 부산인천지검 디지털자산 부분 검사 출신이구 금감원 실무도 있는 변호사님이라고 하세용.
① '486억 NFT 사기' 아하그룹 징역 13년..."온체인은 법적 면책 근거 아냐"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78
② "위믹스 사건, 지금 발생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위반 소지"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83
③ '김프' 거래 유죄취지 판결..."개인이 한 것" 논리 통하지 않는다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84
④ 1.2조 휴스템코리아 사기... 조합이라고 다 적법은 아니다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87
⑤ USDT(테더) 활용 보이스피싱... 미신고 거래·환치기 유죄취지 파기환송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89
⑥ 개인지갑 써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처벌 가능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90
⑦ 죄형법정주의, 코인 유사수신 처벌을 막다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91
⑧ 비트코인 받고 국보법 위반... 체이널리시스 분석이 핵심 증거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92
⑨ 니모닉코드 훔쳐 비트코인 믹싱... 특경법·정통망법 결합 처벌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94
⑩ "의심과 인식은 다르다"... 니모닉 탈취 비트코인 환전은 무죄
https://digitalasset.works/news/articleView.html?idxno=4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