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한국같은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Common law)은 판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
판례법주의라 해서 판례가 곧 법이 되며, 판례에 구속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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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조금 더 TMI
- 게시
- 2025.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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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일본, 한국같은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Common law)은 판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
판례법주의라 해서 판례가 곧 법이 되며, 판례에 구속력이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