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 재정경제부 문경호 소득세제과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언급 내용 요약
1. 국세청이 현재 과세 관련 고시를 준비 중
2.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와 실무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3. 관련 고시는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힘
✅ 현행 소득세법 기준
•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
• 연 250만원 초과 수익부터 세금 부과
• 세율은 기타소득세 20% + 지방세 2% = 총 22%
과세 유예가 안되고 과세가 시작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 출처 」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