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에게 비과세 계좌라는 안전판을 마련해주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영국과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되, ISA·NISA 계좌 안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금투세 논의라도 다시 해보려면 결국 일반 ISA에 비과세 혜택을 몰아주는 수밖에 없다"며 "소액투자자 대부분이 비과세 계좌 안에서 투자할 수 있어야 과세 논의가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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