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과세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 과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68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