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올해 지원한 100억원대 임차보증금·시설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목적에 한해 지원한 일회성 사업인 만큼 후속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9일 매일경제가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민주노총 임차보증금과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개선에 대한 별도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양대 노총에는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원과 한국노총 시설개선비 51억원 등 모두 102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당시에는 조합비를 걷는 민간 노동단체의 사무실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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