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멸기금 아닙니까?"…예산처 저격한 재경부 공무원

-미래대응기금에 재경부 공무원들 '공개 반발'

세수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는 기금 조성이 아닌 적자국채 상환에 먼저 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추가세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불어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쌓아 정부가 재량껏 쓰는 것은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31475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