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데 왜 야외 숙영하나요?” 소송… 법원 “국가 안보 위해 해야”

전시에 군무원의 업무가 야간이나 사무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군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야외 숙영 훈련도 군무원의 교육 훈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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