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027년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디지털자산(코인) 양도·대여 소득 과세 폐지 추진
• 기존 계획: 250만원 초과분에 22% 과세 예정
• 주식은 현재 양도차익 과세 없음 => 형평성 문제 반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코인만 과세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면서 미국 SEC가 디지털자산을 ‘증권’ 아닌 상품(Commodity) 중심으로 분류하며 디지털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시행을 앞둔 기존 과세 체계 역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거라고 하네용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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