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행정·법적 준비 부족으로 혼란 예정이라고 하네용
- 시행까지 약 10개월 남았지만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정비 미흡
-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도 부족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국회 제출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가상자산 관련 보완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않으면서 “준비 미비” 지적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용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란 사람도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차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언급
한번만 해주시면 진마 착하게 살겟습니다 4년만 유예 더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