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레퍼럴이 합법이라는 법원 판례 ㄷㄷㄷ😱

신기해서 가져왔네요

레퍼럴 영업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한 판례는 없고 오히려 거래소 추천 코드 + 수수료 공유같은 구조가 일종의 마케팅처럼 인정된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 가상자산 관련 법 자체가 현재진행형이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 해석이 보수적이라 “투자 권유”로 보이면 사후 제재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긴 할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