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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마카세
Telegram · @cryptomacase

아주 근데 없는 말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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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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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하다하다 ​최근 미국의 여러 기업 단체 +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

  •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국제 무역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음
  • 따라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중

부탁드립니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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