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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형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관한 규제 뉴스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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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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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CFTC는 9월 17일, 정해진 조건 아래 등록된 선물시장 참여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수동형 소프트웨어의 제공·마케팅에 대해 등록 미이행을 이유로 집행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staff no-action position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지갑·거래소·DeFi 앱의 안전 보증이나, 한국에서의 이용 가능성·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원문을 볼 때는 세 가지만 분리해 보세요.
1)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2) 어떤 행위에만 적용되는가
3) 무엇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는가

‘규제 완화’라는 제목보다 적용 범위와 제외 항목을 먼저 읽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CFTC 공식 자료 · 9월 17일 발표 · 9월 23일 확인
60초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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