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620조 오류, 소송 1심 승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62만 BTC(당시 약 43조원 규모) 내부 착오 지급 사건과 관련해 매도 차익 반환을 요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보도됐다. 실수로 수백 명의 사용자에게 크레딧이 잘못 지급된 사안이다.
코인이지 인사이트
이번 판결은 거래소 착오 지급에 대한 사용자 반환 의무를 사실상 인정한 사례로, 국내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 경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시스템 오류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자 액션플랜
- 거래소 리스크 착오 지급 등 시스템 오류 사례를 감안해 특정 거래소 집중 예치 지양
- 증빙 관리 예치·출금 내역과 캡처를 상시 보관해 분쟁 대비
- 법적 인식 오류로 얻은 이익은 반환 대상일 수 있음을 전제로 자금 운용
핵심 한 줄: 거래소 실수 이익은 반환 대상
출처
1. cointelegraph.com
2. thebloc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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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