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0일 기준, 개정 법률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안은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핵심 변화
1. 가상자산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2. 자산이 섞인 경우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
3. 피해자 요청 시 가상자산을 매도해 금전으로 지급 가능
다만 전액 자동 환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정지 시 남아 있는 피해자산과 절차에 따라 실제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에는 제도 시행을 기다리지 말고 아래 순서로 대응하세요.
① 112·1332와 이용 중인 거래소에 즉시 신고
② 통화·문자·지갑 주소·TXID·화면 캡처 보존
③ 안전한 기기에서 비밀번호·2FA·API 키 점검
이지파머 오늘의 3문제로 60초 복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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