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커스터디 판결, 코인베이스 패소
상파울루 법원이 사용자 지갑을 직접 통제하지 않은 코인베이스에게 10만 달러 셀프커스터디 해킹 책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제공자에 불과한 기업에도 책임을 확대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
코인이지 인사이트
이번 판결은 셀프커스터디 툴 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넓히는 신호다. 지갑을 통제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운다면,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의 정책 변화와 규제 리스크가 커진다. 브라질 판례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
투자자 액션플랜
- 셀프커스터디 사용 시 백업과 보안 절차 스스로 점검
- 거래소 정책 변경 공지 발생 여부 모니터링
- 규제 리스크 확산 여부 확인 후 자산 분산 검토
핵심 한 줄: 지갑 책임 경계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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