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커스터디 판결, 코인베이스 패소
상파울루 법원이 10만 달러 규모의 자가수탁 지갑 해킹 사건에서 코인베이스에 책임을 물었다.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의 지갑을 직접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소프트웨어 제공자로서 책임을 진 것이다. 이 판결은 자가수탁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코인이지 인사이트
이번 판결은 자가수탁의 근간을 흔든다. 사용자가 키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에서도 소프트웨어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거래소들은 커스터디 도구 제공을 축소하거나 면책 조항을 강화할 수 있다. F&G 31(Fear) 국면에서 규제·법적 불확실성은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투자자 액션플랜
- 자가수탁 시 백업·복구 절차를 스스로 이중 점검할 것
- 법적 선례 확산 여부와 국내 규제 흐름을 모니터링
- BTC $63,929 횡보 구간에서 분할 접근으로 리스크 관리
핵심 한 줄: 키를 쥔 자, 책임도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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