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인사이트
이번 주는 큰 제도는 늦어지는데, 집행과 감시는 더 빨라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 준비, 시세조종 적발, AI 감시 고도화, AML 규정 의견 충돌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What mattered
•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거래소들은 TWAP 주문 기능을 도입·강화하며 법인 자금 유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는 OTC와 브로커리지 같은 더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법 공백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4월 29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를 의결했습니다. 대량 선매수 뒤 고가매수로 가격을 끌어올린 사례와, 다수 계정의 API 키를 빌려 통정매매·고가매수를 반복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 금감원은 5월 3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 2단계 고도화를 공개했습니다. 국내 5개 원화거래소와 해외 3개 거래소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와, AI로 유사 계정군을 자동 식별하는 분석 기능이 핵심입니다.
• 같은 날 DAXA와 국내 VASP들은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의견서를 내고, 1천만원 이상 거래 전수 STR,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 대주주 적격성 기준 등에 현장 혼란과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예고 뒤 심사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WATCH
• 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 1천만원 이상 거래 신고 기준과 고객정보 검증 의무가 그대로 유지될지 봐야 합니다.
• 법인 투자 허용이 실제로 열리더라도, OTC·브로커리지·시장충격 완화 장치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상위 거래소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보도 흐름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 AI 감시체계와 시세조종 사건 통보가 이어지면서, 한국 시장은 앞으로 입법보다 집행 속도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흐름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Playbook
이번 주 핵심은 “법은 비어 있는데, 감시와 집행은 먼저 촘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분간은 법안 일정만 보기보다 집행 기준, 감시 체계, 법인 자금 유입 준비를 함께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