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인사이트
이번 주는 새 호재보다, 한국 시장의 실제 상태가 숫자로 확인되고 규제는 더 현실화된 주였습니다. 입법은 밀렸지만, 감독과 과세 준비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What mattered
• 금융위·FIU·금감원이 3월 25일 공개한 ’25년 하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2조원, 일평균 거래규모는 5.4조원으로 줄었지만, 원화예치금은 8.1조원, 거래가능 계정 수는 1,113만개로 늘었습니다.
• 금감원은 3월 26일 빗썸 검사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추가 검토 후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운영 개선안도 함께 준비 중입니다.
• 3월 29일 기준 디지털자산기본법 1분기 처리 목표는 무산됐고, 3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 반면 가상자산 과세 일정은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소득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WATCH
• 기본법 지연이 단순 순연인지, 아니면 상반기 전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지
• 빗썸 이슈가 개별 제재에 그칠지, 아니면 업계 전반 내부통제·AML 강화로 확산될지
• 입법은 밀렸지만 과세는 예정대로 가는 상황에서, 제도화와 세제 준비의 속도 차가 더 커질지
Playbook
이번 주 핵심은 “법은 늦어지는데 감독과 과세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분간은 법안 기대감보다 실제 집행과 제도 준비 속도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