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인사이트
이번 주 한국 시장은 “입법이 언제 나오느냐”보다, 입법의 핵심 옵션(51%룰·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면 충돌’이 공개화된 한 주였어요. 그래서 가격보다 정책 협상력이 시장 방향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What mattered
• 금융위가 2/23 업비트·빗썸 등 거래소 경영진을 만나 2단계법 쟁점을 직접 청취
• TF는 2/24 자문회의에서 “다음 주/다다음 주 협의 후 바로 발의”를 시사하며, '절충안’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
• 2/26 여야 공동 토론회에서 “은행 51%룰·지분 규제”가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과, 시장 신뢰/감독 필요론이 정면으로 맞붙음.
WATCH
• 다음 주 초(3월 첫째 주) 여당안 발의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51%룰·지분 제한이 그대로 포함 vs 단계 적용/완화로 갈지.
• “규제의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조문 디테일(예외, 유예, 적용 범위)이 어디까지 열리는지.
Playbook
이번 주는 “호재/악재”로 자르기보다, ① 51%룰 포함 여부 ② 지분 제한 적용 방식(일률 vs 단계) ③ 단일안 발의 속도 이 3개만 체크하면 흐름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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