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away
이번 주 한국 시장은 가격보다 ‘제도 캘린더’가 메인 이슈였어요.
이번 주 핵심 이슈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중심 여부)와 거래소 지분 제한 조항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
• 스테이블코인 규율의 ‘실무 조건’: 최소 자본금 같은 발행 요건이 법안 설계의 핵심 레버로 부상.
•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두고 “시장 인프라화” vs “산업 위축” 프레임 충돌이 커짐.
• 내년 과세를 앞두고 하위 법령/기준 정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며, ‘4차 유예’ 가능성까지 언급됨.
WATCH
• 2/24 회의 결과: 은행 중심(‘51% 룰’류) / 지분 제한 조항이 실제로 들어갈지, 단계 적용으로 갈지.
•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현실화될수록 발행자 AML 의무가 얼마나 강하게 붙는지.
• 과세: 시행 강행 vs 유예 논쟁보다 “인프라·해석·범주” 정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Playbook
이번 주는 “코인 시세”보다 정책 트리거를 기준으로 한국 테마(원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구조/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는 주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