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6zcrypto, 미 재무부의 첫 GENIUS 법안 관련 요청에 공식 답변 제출

a16zcrypto는 양당 합의로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 시행을 위한 미 재무부의 첫 요청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핵심 요점
불법 자금 방지(AML)·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제안
• AML/KYC 규정 현대화 – 노후된 규제 틀은 혁신을 저해함.
FinCEN은 금융기관이 디지털 신원(DID)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예외 권한을 활용해야 함.
• 탈중앙화 > 중앙화 – 탈중앙 신원은 개인이 데이터 통제권을 가지며
사이버 리스크와 감시 문제를 줄임.
• 프라이버시와 보안 – ZKP(영지식증명), MPC(다자간 계산) 기술로
개인 정보 노출 없이 신원 검증 가능.
• 법집행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격증명으로
사기 감소, 불법 금융 탐지 향상, 비용 절감 가능.
• 공공-민간 협력 – 기술 실험(Tech Sprint)을 통해
혁신적인 규제 준수 기술의 시범 적용 및 승인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함.

GENIUS Act 시행 관련 제안
• 정의 명확화 – 탈중앙형 스테이블코인은 결제형 스테이블코인과 다름
• 공정 경쟁 촉진 – 경쟁과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 조성
• 기술 기반 AML 지원 –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규제 준수 방안 도입
• 세제 현실화 – 실제 사용 사례를 반영한 과세 체계 마련

이번 GENIUS 법안 시행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미국이 디지털 금융과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세대적 기회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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