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과하고 보완해야”…가상자산 과세 수정론 급부상

여당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청년층에게 사과하고 과세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폐지론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수정론이 부상하고 있어 국회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본공제액을 어떻게 바꿀지, 손실공제를 확대할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일본은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중 어디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세율 같은 인센티브가 다르다.

별도로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완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임 청장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