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샘 뱅크먼은 사면 받을 수 있을까? (1/2)

✅ 샘 뱅크먼의 형량

-2023년 11월, 사기, 공모 등 7개 혐의 유죄 평결

-고객 피해액 약 80억 달러 추정

-2024년 3월 28일 징역 25년, 보호감찰 3년, 110억 달러 이상 몰수 선고

-2024년 4월, SBF 항소

✅ 주요 사면 선례

1️⃣ 실크로드 운영자 (마약 유통, 자금횡령) / 25년 1월 사면
2️⃣ Arthur Hayes (은행비밀법 및 KYC/AML 위반) / 25년 3월 사면
3️⃣ Nikola 창업자 (증권 및 전신사기) / 25년 3월 사면
4️⃣ 창펑자오 (KYC/AML 프로그램 위반) / 25년 10월 사면

이 중 SBF 수준의 피해금액 및 형량을 받았던 사람은 없음

✅ SBF의 주장

1️⃣ FTX는 고객자금 유용 범죄가 아닌 유동성 위기, 파산절차 등 운영 실패였음

2️⃣ 바이든 행정부 시기 크립토 업계 탄압에 의한 과잉처벌 주장 (증거배제, 판사편향, 자산회수 가능성 저평가, 배심원단 등)

3️⃣ 현재 진행 중인 FTX 피해자 보상책 등

얼마 전부터 SBF는 트위터를 통해 노골적으로 바이든 행정부 비판 및 트럼프 행정부 줄서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