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흥미롭게 본 토네이도 캐시 관련 이야기

•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은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음

• 그런데 최근 DoJ 형사국 차관보 대행 매튜 J. 갈레오티는 "악의 없는 코드 작성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라고 발언

• 미 법무부의 경우 앞으로 분산화 된 순수 P2P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제 3자를 상대로 무허가 송금업 혐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함

• 단 코드 작성에 범죄 의도가 있거나 사기, 자금세탁 ,제재 회피 목적으로 가담한 경우 기소 대상

https://www.theblock.co/post/367858/writing-code-without-ill-intent-is-not-a-crime-says-us-doj-official-following-tornado-cash-ver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