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 속도전… 금융·세무·출입국 기록까지 본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내역과 세무 정보, 자산 변동 현황, 실거래 신고 자료, 건강보험 납부 기록,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출입국 기록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를 요청·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 거래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집 사면 범죄자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