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토큰)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특수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한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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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편안이 올 7월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만큼 연내 법안 정비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이듬해부터 적용한다.
#에어드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