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헨리·니콜라’들은 ‘고소득=신분 상승’ 공식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받아들인다.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억대 연봉 소유자라면 내집마련이 어렵지 않았다. 여유 금액을 저축해 돈을 모은 다음,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려 계층 사다리를 오르는 건 앞선 세대에선 ‘필승 공식’으로 통했다. 2020년대 들어 이 공식은 깨졌다. 고소득자가 자금 모으는 속도를 자산 가격 상승세가 훌쩍 앞질렀다.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집 한 채 마련이 쉽지 않다. 매매가 막혀 집은 못 사는데, 전세 이자·월세로 내는 돈은 매년 증가한다. 주거 비용이 증가하며 연봉이 올라도 가처분소득과 저축액은 제자리를 맴도는 이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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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헨리·니콜라’ 계층의 가장 큰 불만은 내는 세금 대비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는 점이다. 고소득층은 각종 복지 수혜에서 배제되지만, 세금 부담은 더 커져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는 불만이 드세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 전체 근로소득세 중 연봉 8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중은 76%에 달한다. 이들이 근로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각종 지원 정책에선 철저히 소외된다.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등 형식적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탓이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은 많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유리한 구조다. 일각에서는 ‘백수 금수저가 성실히 일하는 고소득 흙수저 돈을 빼앗는다’는 불만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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