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선임비용 5천만원 > 심급별 500만원 유력
https://www.news1.kr/finance/insurance-card/5989292
1.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보장 축소
-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에 가입자 50% 자기부담금 새로 생김
-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을 정액(3000-5000만원)으로 넉넉하게 보장해줬는데 실제 비용보다 과한 보험금 청구가 많아서 금감원이 개입함
2. 바뀌는 이유
-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1심에서 끝나고 실제 변호사 비용은 1000만원 내외
- 소비자들은 보장 한도까지 지급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 5대 보험사 기준 변호사비용 보험금 지급액이 2021년 146억 > 2023년 613억으로 약 4배 폭증
- 금감원에서 보험금 과다 지급 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
3. 앞으로는?
- 변호사 비용의 50%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소송 대신 형사합의금 특약이나 벌금 특약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동할 전망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실질적으로 약해지니 12월 11일 이후로 형사합의금+벌금 특약이 운전자보험의 핵심이 될 예정.
운전자보험의 다른 특약 보장
- 형사합의지원금: 최대 2억
- 자동차사고벌금: 최대 3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