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Source

「 기획예산처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

「 개편의 핵심은 ‘급여 역전 현상’ 해소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월 198만1440원을 받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194만7880원 수준이다. 」

✍️ 기사 본문 보면 2021년부터 매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가 있음. 2008년부터 총 14차례나 받았다고 함.

조건만 채우고 실업급여 받고, 다시 취업하고 반복

이거 도대체 왜 안 잡는거지요... 기준 강화한다, 강화한다 하는데 매년 보는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