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비트·빗썸 대주주 지분 제한 20%, 3년 유예 뒤 시행 Source

「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 상한선을 20%로 합의했다. 」

「 유예기간을 법 시행 후 3년으로 설정해 당장 업비트와 빗썸 등은 3년 뒤 20%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루면 될텐데, 명분 하나 생기니 이 때다 싶어서 말도 안되는 걸로 엮어버리는 듯한 느낌은 저만 드는걸까요.

지분 제한하면 기업들도 동력도 많이 잃을테고, 규제 하나둘 생기면 유저는 결국 또 다 테더 싸들고 해외로 가고 싶어질텐데.. 게다가 이런 시장에 누가 뛰어들려하나요...

이런거 말고 그냥 국내 거래소 선물 거래 오픈하게 제도 정비부터 지원이나 해주는게 서로 편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