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비트, 오지급 코인 판결 승소...Link

1. 바이비트, 유저에게 테더 오지급(약 202억)
2. 해당 유저, 다른 코인으로 신속히 바꿈
3. 출금 시도했으나 바로 계정 제한 조치
4. 다만, 173만 테더(약 25억)는 회수 못함
5. 이에, 바이비트 '부당이득 반환' 소송
6. 소송 당한 유저도 '손해배상' 맞고소
7. 법원, 바이비트 손을 들어줌
8. 형사상 책임은 몰라도 민사는 물어줘야 함

✍️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완벽히 같진 않아도 빗썸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가상자산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과거 판례랑 다르게 나와서 흥미진진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