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드롭도 과세 대상, 가상자산 포괄주의 도입 Source

「정부가 에어드롭(무상 토큰 배포),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과세 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과세에 한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연구의 핵심이다.」

✍️ 기존 국내 소득세법에 적용하던 열거주의를 적용하면 소득 따라 일일이 따져야 하는데, 코인에선 그렇게 했다간 행정적 비효율성이 커질 것 같아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쪽으로 하려나 봅니다.

그 전에 일단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될 확률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아마 상반기 끝나면 또 가닥이 잡힐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