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려되는 여러 소식들 by 빚탕감

1.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Source
정부여당이 ‘빚 굴레’에 갇힌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5000만원 이하 국세 체납자에 한해 이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 74%가 연체, 경기도 '금융 복지'의 결과 Source
금리 연 1%의 저신용자 대출이 연체율 74%라는 참담한 결과를 냈다. 대출받은 사람의 39%는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이대로면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600억여 원은 상환받지 못해 경기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강행한 ‘금융 복지’ 정책의 실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 그냥 열심히 산 사람만 손해보는 이런 정책을 대체 왜 펼치는지 모르겠는...😭 신용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움이 신용을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