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해서 부동산 때리는 李정부

1. 서울 부동산, 위법거래/편법대출 점검 link
정부가 이달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사실 여부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지역 또한 서울 강남 3구와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등에서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과 분당 등으로 확대합니다.

2. 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 link
금융당국이 카드사 대출인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최근 전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카드론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이 카드론까지 동원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3. ‘왕서방’ 부동산 쇼핑 막는 법안 발의... link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그동안의 이재명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이재명이 대놓고 조진다고 하면 제대로 조지는 성격임. 뒷문 열어주는 성격이 아님

게다가 증시 살리겠다고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는 상황인데...그냥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 돌기 어렵다고 생각...풍선효과고 뭐고...

왕서방 막는 건 국힘에서 낸건데, 이것도 지금 국민정서상 민주당도 안 막지 않을까란 생각이 🤔 물론,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죵...

tip. 이재명 시대에 투자자가 알아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