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세금 추징 논란, 쟁점은? Source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이 국세청에게 세금 추징을 당하며 연예인들의 납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세금 추징을 당한 이유는 법인을 설립해 세금 규모를 줄인 게 문제가 되면서다.」

❓ 국세청의 입장
“법인을 세워 소득을 분산시키고 실제로는 연예인이 거의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개인소득세 보다 낮은 법인세(10∼22%)로 세금을 절감해왔다”고 밝혔다.

법인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일 뿐이고 실제 활동은 연예인 개인이 했으니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 '탈세'는 아니지만 그동안 '절세' 차원이라 흐린 눈으로 넘어가던 것들에 대해서 칼을 뽑은 것 같네요.

이들이 의도적으로 탈세했다고 보기엔 힘들지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이기긴 어려워보임

그리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절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텐데, 빠르게 움직이셔야 할 듯

지금 나라에 세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