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허제, 대체 뭐길래? Source

「서울시가 강남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지 불과 35일만이다.」

❓ 토허제가 뭐임?
1. 특정 구역 투기수요 제한을 위함
2. 지정 되면 해당 구역 거래시, 허가 필요
3.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 체결해도 무효
4. 허가를 받기 위해선 요건 충족 필수
5. 대표적으로 실거주 증명이 필요함
6. 그래서 갭투자가 쉽지 않음

✍️ 시장경제에 맡기라곤 하지만 부동산에 미친 나라인 한국에서는 이런 인위적 규제가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 다 죽게 생겼고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이라
한국은행에서도 좌시하지 않은 듯?